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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대응 능력 강화- 남양주시, 2025년 제1회 송무교육 실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1일 시청 여유당에서 소송 신규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소송 및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수요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시 소속 이운익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소송 및 행정심판의 기초상식부터 서면 작성 요령,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까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실제 소송 사례를 접목한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송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주기적인 송무교육을 실시해 궁극적으로 행정 행위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소송 담당 직원들의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