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같은 불법 다른 조치, 시민만 억울”…강력 질타 > 정치

최훈종 하남시의원, “같은 불법 다른 조치, 시민만 억울”…강력 질타

○ “동일 사안인데 결과가 다르면 시민은 억울함 호소할 수밖에 없어”

○ “핵심은 단속 강도 아닌 절차의 일관성과 중립성”

○ “한 건의 억울함도 막아야 한다… 단속·조치 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기자 =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11월 28일열린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를 다시 출석시켜 단속·행정조치 운영의 불일치와 형평성 결여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건축과는 이미 24일 1차 감사를 진행했으나, 제출 자료의 이력·절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감사 마지막 날 재출석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진설명-11월 28일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_최훈종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사한 불법행위임에도 대상지마다 행정조치의 결과가 크게 달랐던 점을 지적하며 “같은 사안임에도 한쪽에서는 ‘왜 나만 조치 대상이 되는가’라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이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행정은 시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같은 상황에서 조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적의 핵심은 단속을 했느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행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사안을 적용했는지, 그 과정이 일관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유지되었는지가 더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웃간 분쟁이 반복되는 지역일수록 행정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며 “절차 하나라도 흔들리면 특정 편을 든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는 갈등을 키우고 시민 신뢰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인허가와 단속권을 모두 가진 부서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시민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행정이 실패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을 향해 “표를 의식한 장밋빛 공약과 행사보다, 불공정한 행정을 바로잡아 시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만드는 일이 먼저”라며 공정한 행정 복원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