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원, “거주자우선주차장 20년 독점… 이게 공정한가, 로또인가” > 정치

강성삼 하남시의원, “거주자우선주차장 20년 독점… 이게 공정한가, 로또인가”

- 재공고 없는 운영 관행… 수백 명 대기만 늘어난 ‘불평등 구조’

- 라바콘 점유·스티커 부정사용까지… 관리 부실이 만든 사실상의 무질서

- “3~5년 순환배정 원칙 세워 공정한 이용기회 회복해야”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기자 =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의 구조적 불공정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일부 구역이 2005년과 2013년 개장 이후 단 한 차례도 재공고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 이용자가 10~20년씩 장기 점유하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_강성삼 의원실 제공)

그는 “한 번 배정되면 사실상 평생 쓰는 구조가 과연 공영주차장이냐, 로또냐”라며, “수백 명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순환 없는 고착화는 행정이 시민의 공정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덕풍1동 공영주차장은 2005년 개장 이후 재공고 이력이 없고, 제2공영주차장도 2014년 개장 후 공고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자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반면, 탈락자는 사실상 접근조차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덕풍1동의 경우 대기자가 389명까지 누적된 상태다. 강 의원은 “초기 배정자 상당수는 이미 고령이 되었을 것이고, 차량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거주자우선 배정이 특정 가족 단위로 세습되다시피 유지되는 건 행정이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장기 고착 구조는 운영 행태와 관리 체계의 부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노외·노상주차장 일부에서는 라바콘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정기권 자리를 사실상 ‘개인 전용 공간’처럼 점유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강 의원은 “노외·노상주차장은 낮에는 일반 시민이 사용하고, 저녁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배정자가 사용하는 방식이 원칙인데, 지금은 일부가 자기 자리인 양 낮 시간까지 가져다 놓고 점유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초이동 노외주차장에서는 발급 스티커 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 부정사용 사례도 확인됐다. 강 의원은 “낮 시간대 시민의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행위는 공영주차장의 존재 이유를 흔든다”며, 관련 시설물의 즉시 철거·도시공사 순찰 강화·부정사용자 배제 등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민간 부설주차장 관리 역시 허점이 확인됐다. 대형 보○○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적치물로 인해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고, 이에 대해 시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강 의원은 “행정이 허가와 준공 단계에서 여러 지원을 제공해 놓고도 이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