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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젊은 시장 김준희가 시민과 함께하는 세련된 하남’

‘우리 아이의 미래를 열어 줄 교육 도시 하남’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김준희박사(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는 그의 다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로 

“아동 대 교사 비율 조정으로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희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4월 4일 그의 다섯가지 공약 중 교육에 관련된 공약을 통해 “하남은 위례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보육 시설 부족 문제가 최근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어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교육•보육비용과 교육의 질, 시설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격차 또한 많은 부모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희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3기 신도시에서는 보육 대란이 현실화 된 위례 신도시의 잘못된 사례를 절대 답습하지 않도록 보육시설 확충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연장형 통합 돌봄 지원 기반 구축과 거점 돌봄 센터 육성을 통한 원스톱 돌봄 서비스 기반 조성, 아이돌보미 

교사 교육과 평가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규정은 ‘아동 대 교사 비율’이며, 보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돌봄의 질은 눈 맞춤에서 시작하고, 눈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여유와 환경이 아동 인권 확보에 필수적이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준희 예비후보는 “‘아동 대 교사 비율’ 제고를 위한 예산 투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현재 15~20명인 

정원이 10∼15명으로 줄어서 이상적인 보육환경이 마련되면, 세심하고 차별화된 돌봄과 교육은 물론,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 줄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며 “이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보육환경을, 교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함으로써, 보육대란 

걱정이 끊이지 않던 하남을 아이 키우기 좋은 모범 보육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준희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교육 공약 전문이다.

보육이라는 개념은 가정교육을 보조하는 기관이 설치된 이후로, 그 역할을 얘기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 역할은 영유아 대상의 양호 및 교육으로,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적 기능도 분명히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보육 시설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 생활지도와 기초적인 교과교육의 지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여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만 0~2세 영아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국공립, 민간 등으로 나뉜 보육 시설의 여건은 천차만별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한 만 3세 이상부터는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박근혜정부에서 누리과정을 도입해 일원화된 교육과정과 달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된 운영 주체는 각 시설의 여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육 현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교육•보육비용과 교육의 질, 시설 등 서비스 격차가 큰 상황이다.

하남은 위례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보육 시설 부족 문제가 최근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어,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위례 신도시 지역은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로, 신혼희망타운 젊은 세대의 출산 계획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고, 보육 시설 부재로 인해 늦어지는 학부모들의 복직은 가정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잘못된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영유아 보육확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물론, 보육 예산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연장형 통합 

돌봄 지원 기반 구축과 거점 돌봄 센터 육성을 통한 원스톱 돌봄 서비스 기반 조성에 투입되도록 해야 하며, 아이돌보미 교사 인적성교육과 보육평가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 또한 장기적 플랜을 갖고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규정은 ‘아동 대 교사 비율’이며, 보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정책은 요구되는 시기에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을 통해 미리 계획되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 팬데믹으로 인해 그 유지가 어려운 보육 시설, 열악한 환경에 현장을 등지는 교사들, 보육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현장에 생계를 위해 내 아이를 맡겨야하는 부모들의 우려는 보육시설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현재 15~20명인 정원이 10∼15명으로 줄어서 이상적인 보육환경이 마련되면, 세심하고 차별화된 돌봄과 교육은 물론,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 줄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만 0세반은 영아 3인당 교사 1명, 만 1세반은 영아 5인당 교사 1명, 만 2세반은 영아 7인당 교사 1명, 만 3세반은 유아 15인당 교사 1명, 만 4세반은 유아 20인당 교사 1명이 수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 1명이 5~6세의 또래아이들 15~20명의 활동, 식사, 외출까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며, 이외 행정 업무와 시설 관리 등의 업무까지 너무도 열악한 교사 근무 여건은 보육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어른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설계된 지금 하남의 보육 현장 여건으로는 아동인권, 아동중심의 돌봄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돌봄의 질은 눈 맞춤에서 시작하고, 눈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여유와 환경이 아동 인권 확보에 필수적이다. 아동 대 교사 비율 제고를 위한 예산 투입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보육환경을, 교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함으로써, 보육대란 걱정이 끊이지 않던 하남을 아이 키우기 좋은 모범 보육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