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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위 18일 첫 회의 개최

- 손실에 대한 보상 국가가 전액 보상해야

– 코로나 당시 지원금처럼 특별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 소병훈 의원)가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해 입은 지역의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7일 제29차 비대위 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안이 보고됐다. 수해피해지원특위는 신속한 복구대책,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수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곳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은 ”재난은 나라가 책임지고, 재난을 당한 국민은 정부에서 보호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액을 다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위 안에서 그런 방향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 위원장은 ”수해 피해를 본 지역 그리고 이재민이나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나가겠다“며, ”우선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은 “피해 규모에 비해 지금 우리 법령에 의한 지원규모가 너무 턱없이 낮아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 기후위기로 인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어 재난 안전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위원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한들 이재민 1인 가구 45만 원, 2인 가구 77만 원, 가장 많은 6인 가구는 168만 원으로 200만 원이 안된다. 옛날 규정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며, “1인 가구 최하 5백, 6개월이라도 견뎌내려면 1인당 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코로나 당시 재난지원금처럼 특별 지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위원은 ”5년 전 큰 수해 피해가 있었을 때 사람 중심으로 현실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다. 이번 수해 피해지원도 현실에 맞는 형태, 사람 중심의 재난 지원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소병훈(재선, 경기 광주시갑), 특위 위원은 김태년(4선, 경기 성남시수정구)·도종환(3선, 충북 청주시흥덕구)·유기홍(3선, 서울 관악구갑)·이학영(3선, 경기 군포시)·김병기(재선, 서울 동작구갑)·김병욱(재선,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재정(재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임종성(재선, 경기 광주시을)·정춘숙(재선, 경기 용인시병)·강득구(초선, 경기 안양시만안구)·문진석(초선, 충남 천안시갑)·민병덕(초선,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수진(초선, 서울 동작구을)·이장섭(초선, 충북 청주시서원구)·정태호(초선, 서울 관악구을)·허 영(초선, 강원 춘천철원 화천양구갑)·윤건영(초선, 서울 구로구을)·박수현(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위원장)·김형곤(서울 강남구을 지역위원장)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수해피해지원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