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시장과 하남도시공사는 행정사무조사 수용해야” > 정치

“이현재 시장과 하남도시공사는 행정사무조사 수용해야”

“감사원 지적 사안에 대한 시의회 조사마저 막는 것은 시민 기만…

재의 요구 철회하고 즉각 조사에 응하라”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강병덕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30일,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이현재 시장과 하남도시공사가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지방의회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문제를 밝히는 정당한 조사를 막는 것은 시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최근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예고하고,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시청 공무원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공무국외출장과 자문인력 위촉 과정의 부적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지난 27일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고, 출석 요구를 받은 도시공사 사장과 관계자들, 시청 공무원들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위 활동이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강 후보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이라면, 그다음 단계는 은폐가 아니라 해명이어야 한다”며 “이현재 시장과 하남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은 재의 요구와 불출석이 아니라,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만 봐도, 하남도시공사의 국외출장과 비상임고문 위촉 문제는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며 “출장 결과보고서의 허위 기재 의혹, 관광성 일정 논란, 실질적 자문 실적이 불분명한 고문 위촉 문제 등에 대해 시와 공사가 정면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9월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이 공표한 하남도시공사의 종합감사 결과에서는 이번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며 “안 잡은 것이라면 직무 유기이고, 못 잡은 것이라면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의 감사 역량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후보는 또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권한이며,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단지 한 번의 조사 회피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을 허무는 일”이라며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일수록 권력은 더 투명해야 하고, 시민 앞에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감사원 감사 이후 추가 조사의 실익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으나, 강 후보는 “공방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끝으로 “이현재 시장과 하남도시공사는 지금이라도 행정사무조사 거부를 중단하고 시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관계자 전원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