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1조800억 원 제2회 추경 예산 심사 마무리…민생 집중 > 정치

                                                하남시의회, 1조800억 원 제2회 추경 예산 심사 마무리…민생 집중

15~25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조례안‧동의안‧결의안 등 20건 안건 처리

예결특위, ‘하남뮤직페스티벌’ 7천500만 원 등 3건 총 8천416만 원 삭감

제2차 본회의서 박선미‧정혜영‧임희도‧강성삼 의원 5분 자유발언 ‘4인 4색’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열린 제33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위원회별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 때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개발, 세수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 개진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선미 의원은 이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은 폭력이다’라는 제하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대표 명산 검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즉각 철회와 17년째 감감무소식으로 위례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며 고통받게 하는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정혜영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공이 기존 상인과 주민 이탈로 이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하남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선제적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양상, 지역별 위험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용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대응 체계 마련과 하남형 공공임대상가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임희도 의원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둔화, 그리고 중앙정부 재원 축소 등으로 인한 하남시 재정 악화로 재정 지출 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남시가 각종 계약 과정에서 업체 이윤율을 고정‧관행적으로 책정하지 말고 이윤율 차등 적용과 사업 난이도와 특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이윤율로 조정함으로써 세수 확보를 위한 ‘하남시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강성삼 의원은 ‘꼭두각시 하남행정, 누구의 지시인가’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가 내빈 소개 순서와 정치인 축사 여부에 대해 이메일로 지침을 전달하고, 특정 정치인의 내빈 소개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축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 사례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제1회 추경 대비 670억9천900만 원 증가한 1조800억7천100만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자치행정과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416만 원 △문화정책과 ‘하남뮤직페스티벌’ 7천5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효문화 지원사업’ 500만 원을 삭감했다.

오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총 3건에 대해 총 8천416만 원을 삭감해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