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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 . .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대표발의소환 사유는 ‘헌법 46조 규정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한 경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소환 사유에 이의 시, 헌재에 심판 청구. “법의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 . .
작성자관리자 07-15
소병훈 의원“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 . .
소병훈 의원“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법 대표발의 -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 도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0일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 . . .
작성자관리자 07-13
최종윤 의원, 「데이터산업 기반 혁신 . . .
최종윤 의원, 「데이터산업 기반 혁신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간담회」 성황리에 개최- 데이터 산업 인프라 구축의 효율적인 집적화 방안 도출과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최종윤 의원“하남시에 ‘데이터사이언스 파크’를 구체화하는 작업 . . .
작성자관리자 07-10
최종윤 의원,「데이터산업 기반 혁신클 . . .
최종윤 의원,「데이터산업 기반 혁신클러스트 조성을 위한 간담회」 주최 - 데이터 산업 인프라 구축의 효율적인 집적화 방안 도출과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하남시에 조성 예정인 데이터사이언스파크는 단단한 기술창업 안전 . . .
작성자관리자 07-09
김병욱 의원, “독립된「상장회사법」제 . . .
김병욱 의원, “독립된「상장회사법」제정 토론회” 개최상장회사에 적용 법률과 주무 부처 모두 이원화, 기업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 법 적용에 어려움상장회사법 제정 통해 주주 중심 주주총회, 경영 자율성, 합리적 상장회사 지배구조, 비대면 전자주주총회 등 . . .
작성자관리자 07-08
최종윤 의원, ‘1호 법안’ 안전한 . . .
최종윤 의원, ‘1호 법안’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대표발의-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반영“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 관련 규정들이 실제 현장에서&nb . . .
작성자관리자 07-06
소병훈 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 . .
소병훈 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 임차인 보증금 보호 목적 후 순위 방지 규정 마련 - 차임 증액률 상한 법률에 명시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일 ‘주택임 . . .
작성자관리자 07-02
소병훈 의원“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 . . .
소병훈 의원“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연금액 상향조정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 촉진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 . . .
작성자관리자 07-01
-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 . .
소병훈 의원“도시철도법”개정안 대표발의 -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권익보호 . . .
작성자관리자 06-26
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마 . . .
김병욱 의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금융 과세체계 개편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5일(목) 오전 10시 국회 . . .
작성자관리자 06-24
소병훈 의원“상훈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상훈법”개정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민주이념 계승한 민주훈장·민주포장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3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해 민주주의 . . .
작성자관리자 06-23
소병훈 의원“서민금융희망3법”대표발의
소병훈 의원“서민금융희망3법”대표발의 -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위한‘서민금융안전기금’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9일 서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 . . .
작성자관리자 06-19
소병훈의원“보행안전 편의 증진법”개정 . . .
소병훈의원“보행안전 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위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 . . .
작성자관리자 06-18
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 . .
소병훈 의원,‘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대표발의- 5년마다 한부모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 명문화하여 국가 책무강화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 . . .
작성자관리자 06-16
김병욱 의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간 . . .
김병욱 의원,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간담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쟁점 & . . .
작성자관리자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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